[단독] '디지털교도소' 피해자, 방심위 접수 10일 뒤.."소명자료 제출하라"
[단독] '디지털교도소' 피해자, 방심위 접수 10일 뒤.."소명자료 제출하라"
  • 김소민 기자
  • 승인 2020.09.11 0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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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뒤늦게 "의결 보류"
경찰, 2개월 전 사이트 차단 요청…소위 "차단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사진 제공 = 피해자 A씨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디지털교도소에 허위사실 등 신상정보가 올라온 피해자 A씨는 지난 8월 10일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10일이 지나서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A씨는 뉴스포인트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불법으로 올린 정보가 명백한데 (방심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허탈했다"고 말했다. 또한 "매일 협박 문자와 전화가 수십통씩 오는데 너무 힘들었고 정말 죽고 싶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이트에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디지털교도소가 재유통되면 신속한 심의를 통해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돼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이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를 위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 사이트는 접속 불가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7월 처음 경찰에서 디지털교도소의 삭제·차단 요청이 들어왔지만, 국회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진 이틀 뒤인 10일에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했다. 경찰에서 삭제·차단요청이 처음으로 접수된 지 2개월이 지난 뒤다.

방심위는 현재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를 통한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심의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같은 빠른 심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심위의 방관이 대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구청에서 심의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계속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인 URL 차단에 대한 위반법령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구청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심의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했다"며 "심의 차단 지연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A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권리침해 신고건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정보는 현재 심의를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권리침해 관련 심의는 당사자의 주장내용,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가 진행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권리침해를 주장하시는 내용(명예훼손)과 이에 대한 소명(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하' 또는 '해당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고 아래를 참고하셔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 및 입증자료

1. 신청취지 :
2. 게시물 중 구체적인 명예훼손 표현 :
3.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
4. 기타 소명 내용 :

위 내용은 권리침해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셔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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