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01 00:50 (일)
中企중앙회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필요 분야 선별도입해야"
中企중앙회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 필요 분야 선별도입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0.09.28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뉴스포인트 디지털뉴스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집단소송 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 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 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 그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이윤 추구 과정에서 저질러 온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겨냥한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피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사내변호사가 없고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집단소송제에 휘말릴 경우 도산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며 "법안의 파급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특히 B2C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