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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출근하면 추가수당 받을까?
한글날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출근하면 추가수당 받을까?
  • 김태규 기자
  • 승인 2020.10.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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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9일 한글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날로 지난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이다. 그렇다면 한글날에 근로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휴일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유급휴일로 명시된 법정휴일에는 반드시 적법한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달리 법정공휴일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며 일요일과 국경일, 명절 연휴 등 흔히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이다. 이에 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중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데 관공서 등 공공기관 외 민간사업장에서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9일 출근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본 법령이다.

다만 회사 내규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휴일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면 추가 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는 근로자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추가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평일 근로보다 50%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휴일 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어 합리적인 표음문자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어떤 의도로 제작했는지 알 수 있는 문자다. 지난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훈민정음 반포일이 1446년 음력 9월 10일이며 이를 양력으로 환산시 10월 9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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