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영덕 의원 대정부질문, ‘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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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참사 100일, 사회적 재난에 정부의 무한책임 강조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동구남구갑)은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하고 든든한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현안부터 교육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학동 붕괴 참사 100일이 되는 오늘, 윤영덕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 여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등 최근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의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광복76주년을 맞아,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는 사회부총리로서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8월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하여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평가의 전면재검토를 주문했고, 교육회복 프로젝트 등 교육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논문이 유효기간 있는 식품이냐’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논문과 관련해 조사를 회피하는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을 그대로 두고서는 치유도 회복도 도약도 불가능하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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