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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개선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보이지 않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를 개선하겠습니다!


관리비리 개선 방법을 알려줘~


사례1. 대구에 26㎡짜리 빌리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나왔는데 매달 내는 관리비가 41만원이었대요.


사례2. 아산시 신축 빌라에 방과 화장실이 각각 2개씩 있는데, 월세가 27만원에 불과해서 보니 관리비가 월 28만원이라, 사실상 세입자는 월세 55만원을 내는 거였어요.


사례3. 월세는 30만원이 채 안 되는데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비싼 매물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는데? 개선 방법이 없나요?


◆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현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 입주민 등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법적 공개 대상 확대


·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현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지역·현장 밀착형 검증체계 구축


◆ 원룸,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완


'원룸 다가구주택'

  ·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의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보장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

  2.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 안내하도록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


'오피스텔'

· 오피스텔 관리체계 구축,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 부과. 지자체장에게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

  -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 명시


◆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 공정한 관리 문화 장착


·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 구축

  -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


· 회계 처리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강화

  1. 관리사무소장이 예금잔고와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법령으로 상향 규정

  2.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대조


·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1. 지자체 간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지도·감독 사례 공유

  2. 관리비리 적발·조치 사례집도 발간하여 일선 현장에 배포

  3. 지자체장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리 의심 단지를 모니터링하여 부적정 단지 공개


·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