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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6차 국무회의 주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5월 26일, 9월 27일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세종에서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육성, 노동 등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팀장: 국정기획수석)를 구성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하여야 할 때다"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 최정아 기자
- 2023-02-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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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찾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CES 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기업인들과 함께 자리한 행사로, “지역에서 키운 꿈 세계에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윤 대통령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혁신기업인들, 그리고 최근 새로이 창업한 학생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기술창업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쉼 없이 움직이는 대전 지역이 과학기술과 대학교육을 통해 지방시대의 모범이라 강조하는 한편, 지역에 뿌리를 둔 많은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어 든든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초고해상도 위성영상, 삼차원 영상측정 현미경,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I 민원안내 시스템 등
- 최정아 기자
- 2023-02-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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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인도적 지원 제공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정부는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관련,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우선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국장급 관계부처 협의회'를 2월 6일 개최하여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KDRT) 파견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조사단을 2월 6일 밤 현지로 급파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확인, 대피 지원 등을 위해 주터키 대한민국대사관 해외안전담당영사 등 2명을 사고 지역에 급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우리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파견과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외교부와 현지 공관을 통해 튀르키예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튀르키예측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7일 오후 14:00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 황은솔 기자
- 2023-0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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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대한산업안전협회 “상생의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노사발전재단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오전 11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서울 마포구)에서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협력과 자율적 일터혁신, 중장년 경력개발, 국제노동분야 교류협력 등 고용노동분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964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산업발전이라는 소명의식 아래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안전교육과 진단・점검 등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컨설팅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단과 협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 및 예방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일터 구축을 위한 노사문화의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일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협력과제”라며, “앞으로 협회와 재단의
- 김수빈 기자
- 2023-02-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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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동절기 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경북 안동) 점검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7일 오후,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동절기 화상병 궤양 제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는 겨울철 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22.12월 ~ ’23.4월)을 운영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화상병은 개화기·생육기 기상 여건에 따라 병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동 잠복처인 궤양 제거가 중요하다”라며, 올해 화상병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김수빈 기자
- 2023-02-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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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이란 북서부 지진 피해 관련 인도적 지원 제공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정부는 지난 1월 28일 이란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유엔측 요청에 따라 3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 황은솔 기자
- 2023-02-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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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보건복지부, 노인 대상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보장한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 등 일시적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한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의 연계 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 윤준호 기자
- 2023-02-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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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관련 논의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논의를실시했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및 현장치안분과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문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그 밖에 행정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 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사항과 장단점에 대해 위원 간 토론
- 이동재 기자
- 2023-02-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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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보안법 위반, 엄중 처벌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부과 및 중징계를 통해 엄중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군산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공사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으며,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과태료 500만원” 부과,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였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ㆍ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하여“경고”등 문책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여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 이동재 기자
- 2023-02-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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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우수’(A)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종합평가등급은 ‘보통’(B)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하여 약 64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
- 김수빈 기자
- 2023-02-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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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행정안전부,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자증명서 활성화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취업이나 금융·통신 상품 가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서 종이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자증명서는 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의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이나 일반사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개시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누적 발급건수 1,02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정부24앱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 공공·민간앱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2021년 108만 건에서 2022년 670만 건으로 발급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활성화하여 채용이나 금융업무 처리 등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증명서 소개, ▴법인용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 ▴이용자가 제출한 전자증명
- 박솔 기자
- 2023-02-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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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윤 대통령 대전지역 기술혁신 스타트업과 대화시간 가져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KAIST 창업원에서 대전지역 기반 창업･성장한 혁신기업 8개 사와 가진 간담회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창업을 통해 대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영 장관은 혁신 스타트업의 사업초기 시장진출의 애로와 기존의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신사업의 확장이 봉쇄되는 상황을 듣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주무부처로서 혁신 스타트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판로 지원과 허들규제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김수빈 기자
- 2023-0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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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2022년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 중 부상 12% 감소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은 411명으로, 지난해 467명 대비 56명(1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에 구조대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평택 대형 물류창고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재발 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 시행했던 정책은 ▲과학적 사고원인 조사·분석 ▲시·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컨설팅(상담) ▲특정 시기별 안전사고 집중 관리기간 운영 ▲현장 소방 활동 안전관리 실무해설서 제작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립소방연구원과 순직사고 원인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민·관합동중앙조사단을 꾸려 화재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발화, 연기폭발 등 특수현상 원인 등을 밝혀냈으며, 밝혀낸 특성과 유의 사항, 대응 방법 등을 바탕으로 소방 표준작전절차등의 지침에 반영해 화재 현장의 돌발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국내·외 소방 활동 안전사고 연구 결과와 사례를 바탕으로 시·도 안전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상담)*을 확대 실시(42회
- 이동재 기자
- 2023-02-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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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진흥청, 시설원예 농가, 보온시설 점검·최적온도 관리로 난방비 절감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면세유와 전기세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보온시설 점검과 작물별 야간 최적온도 관리를 당부했다. 겨울철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작물 덮개(피복재), 보온커튼, 난방장치 상태를 주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 덮개나 보온커튼이 찢어졌거나 파손되면 바깥 찬 공기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잘 살피고 신속하게 조치한다. 또한, 시설 온실 내부의 보온커튼을 닫았을 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용 햇수가 오래된 작물 덮개와 보온커튼은 난방 효율이 떨어지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교체한다. 시설 온실 옆 창(측창)과 지붕창(천창)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밀착시켜야 틈새에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주 여닫는 출입문은 이중으로 보온하거나 옆쪽에 처마 비닐을 붙여주면 새는 열을 막을 수 있다. 난방장치의 효율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소기구(버너)와 열교환기는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또한,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생육 부적합 온도를 반드시 파악하고, 갑작스럽게 생장
- 김수빈 기자
- 2023-0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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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산 중구 중앙동 정월대보름 맞이 동민화합 윷놀이 한마당 개최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국곤)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월 5일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동민화합 윷놀이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어르신, 각급 단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중앙동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며, 주민 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국곤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중앙동 발전을 위해 애쓰신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마련했으며, 행사에 참석해주신 각급단체 회원과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윷놀이 대회를 통해 각급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마틴 기자
- 2023-02-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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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2월 07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