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서 높아진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내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2.8.2.)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먼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이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도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하고 부원장을 두어, 진료사업과 공공성강화사업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단계에서부터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 만남의 날’을 8월 8일부터 9일, 11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서울, 부산)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업 참가교사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화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사업 참가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교사 600여 명이 몽골, 필리핀 등 7개국 현지 학교에 파견되어,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국제화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국제교육교류를 위해 국내외 교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공동 수업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간 참가교사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국제 교사교류가 단발적인 경험으로 그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만남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사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후속활동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국제 교사교류 성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2026년까지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취약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설치되므로 초·중등학교 기숙사 건물의 21% 정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준 층수나 면적이 미달되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5년 간(2022∼2026, 총 3,199억 원) 총 1,278동(947개교)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설치율이 낮은 곳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법'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순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19. 발표)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8월 2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하여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한다. 그리고 정원과 관련한 규제 외에도 대학의 단일교지 기준을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는 등 그동안 대학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교사(敎舍), 교지(敎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하여야 하였으나,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개선)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