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와 미국은 이번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관행, 인공지능 표준 개발 등에 합의한 반면, 핵심광물원자재와 관련한 합의는 무산됐다.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31일 실시된 양자 간 무역기술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간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의했다. 이번 TTC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기후 중립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탈탄소화 노력을 양자 간 무역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보편적 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며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차세대 통신 및 전기차 충전장치 등의 공동 표준을 개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철강 협상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TTC와 별도로 진행된 EU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보조금 수혜 조건 등과 관련한 핵심광물원자재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HLPM) 및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5.30-6.2)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 美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을 5.31일 면담하고, △PSI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군축·비확산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미 양측은 현재의 국제안보상황 하 역내 주요국간 반확산 분야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이 PSI 회원국의 PSI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관련 역량 강화PSI 협력 발전 방향 모색 및 PSI 회원국의 관련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및 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포함한 확산 우려자들의 행동을 억지할 수 있도록 PSI 등을 통한 반확산 분야 양국간 협력을 더욱더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발사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법률 성립 및 발효까지 과도기적 조치로, 안전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업계 자발적인 '인공지능협약(AI Pact)' 추진한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EU 인공지능법이 2025년 이전 발효되기 어려운 가운데,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언어 모델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 이와 관련한 과도기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에 관한 자발적인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협약(AI Pact)'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구글, Chat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들도 EU를 방문,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공지능협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입장 표명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대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성에 공감한 반면, EU 인공지능법이 기술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는 원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프랑스의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이 30일(화) 기공식을 거행, 올여름 본격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첫 번째 배터리 기가팩토리는 프랑스의 토탈에너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및 미국의 스텔란티스의 합작회사인 ACC(Automotive Cells Company)의 배터리 생산공장으로, 프랑스 북부 릴 인근의 빌리-베르클로(Billy-Berclau)에 건설, 푸조, 피아트와 크라이슬러에 연간 50만대분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재산업화의 핵심 산업으로 2030년까지 연간 200만대의 전기차 생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부 지역을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지정, 향후 3년간 다수의 배터리 기가팩토리를 유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이른바 '배터리 벨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프랑스 북부 지역에 중국-일본 합작 그룹인 엔비전 AECS가 두에市(Douai)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생산공장을 건설, 2025년부터 배터리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스타트업인 베르코어(Verkor)는 북부 연안도시 덩케르크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31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상기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소위 위성 추가 발사 등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악사코프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장은 러시아 내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규정 신설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규제할 예정이다. 러시아 정부는 금년 중으로 국경 간 결제에 한해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할 계획이다. [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5.30일 8;00-8:40 간 외교부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태평양 지역 협력▴경제·통상, 과학·기술, 방산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오랜 우호 관계는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에서 시작됐음을 상기하면서, 지난해 수교 60주년에 이어 올해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의지 표명임을 설명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핵심협력국인 뉴질랜드와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하면서 뉴질랜드와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신흥 기술을 둘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30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호텔에서 ‘태평양도서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이 콘퍼런스는 올해 처음 열리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로 추진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태평양도서국 14개국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관계자가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와 학계(국립부경대·한국해양대), 원양업계(동원산업·신라교역·사조산업),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인 ’Korea – Ocean Economy Initiative’를 발표하고, 기후위기 등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인 만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등을 주제로 발표·토론하는 한편, 태평양도서국의 장기 발전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과 우리나라 ‘인도-태평양전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5.30-6.2) 계기 방한 중인 「카이후 아츠시(海部 篤)」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5.29일 제16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양측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핵군축·비확산 △수출통제 등에 있어 양·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핵비확산조약(NPT), 유엔총회 1위원회, 확산방지구상(PSI) 등 양·다자 차원의 비확산 및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금일 북한이 공개한 소위 ‘위성발사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8년 이후 5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역내 주요 유사 입장국으로서 군축비확산 분야 한·일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5.29일 오전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5.29.~30.) 참석차 방한 중인 제임스 마라페(James Marape) 파푸아뉴기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약식 회동을 하고,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약칭)’에 서명했다. 박 장관은 마라페 총리가 11년 만에 방한한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정상회의 계기 양국 간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했는데, 동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수월해짐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간의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 -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 예정 또한 박 장관은 파푸아뉴기니가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