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되며, 업무의 연속성과 새로운 제안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은 연임됐다. ’22년 제도개선위원회는 ’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안)’)을 검토하고, 간담회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 및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특허청은 1월 27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서울 강남구)에서 '특허통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23년 1월부터 통계 분석 업무가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으로 확대 이관됨으로써, 지재연 내 지식재산 통계 분석 전담 조직을 발족함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현성훈 한국특허정보원장 등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정책결정에 객관적 기준이 되는 지식재산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은 경제‧산업 전문가가 분석한 지식재산 통계 분석 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이를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식재산 수치나 현황 분석 위주의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머물러 왔다. 이에 특허청은 경제·산업 관점의 분석이 가능한 박사급 전문 인력들을 보유한 지재연 내에 『특허통계센터』를 개소해, 최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통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 10:00,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다. 심의회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안)’,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안)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이 중 6호 안건인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래로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 부처 정책을 20개 내외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의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소멸 등 사회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 과제에 대한 평가 대상을 확대(’22년 1개 → ’23년 3개)하여 지역 노동시장의 특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울진에서 원자력안전위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안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중요 안전현안에 원안위 심의를 집중하는 등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그간 원안위 회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향후 회의운영 등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원들은 운영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2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건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제어실(MCR), 원자로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1.7%)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누룽지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면류(△8.3%)·주정용(△20.6%)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즉석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➊’22년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➋’23년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대 차관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올해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23년 총 63.4조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투자가 국민경제 안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8조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SOC, 에너지,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안정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신도시 조성 및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총 33.6조원을 투자하고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를 연구자 주도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기술고도화하기 위해 '차세대 유망 시드 기술실용화 신속처리'사업을 ‘23년 신규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의 실험실에는 우수 연구성과가 누적되어 있으나, 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연구성과의 성숙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기존 기술사업화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업 수요를 연결해 주고, 기술을 보유한 연구자가 주도하여 기술 규모확대을 추진하는 ’기술실용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해 개량·후속 특허 확보, 시작품 설계·검증 등 기술고도화를 수행(2년)하며,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기업 협동으로 시작품 최적화, 기술이전, 기술전수 등 기술사업화를 추가적으로 수행(2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구자 주도의 기술실용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고 이들 수주지원단이 1월 26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아한가란시에서 열린 ‘타슈켄트 매립가스 발전시설’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타슈겐트 매립가스 발전시설’은 중앙아시아 최초의 민관협력형(사업 추진기업 세진지엔이) 매립가스 발전사업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메탄)을 발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72만 톤, 15년간 총 1,08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시설 설치비 등 27억 원 규모 지분투자를 했으며, 이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아 10년간 11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지원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진지엔이로부터 현지에서 전력구매 등 관련 인허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듣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에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