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4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금융 등 민자업계 및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GTX-A 공사현장 방문 ] 최 차관은 지하 40m에 위치한 GTX-A 서울역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공사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여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 선도사업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GTX-B 노선의 내년초 착공 및 C노선의 연내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5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16. 4월 개통) 및서울-문산 고속도로(`20. 11월 개통)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한간선축 고속도로로서, 개통 시 부천, 광명, 강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12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지역사회민원 등으로 노선 변경 및 지하화 등이 이뤄지면서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의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주민과 소통하면서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 차관은 터널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고 “도심지 내에서 추진되는 공사인 만큼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 불편과 소음·진동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생활환경 분야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내에서도 안전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7일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1월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개최됐다. 이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기간이 만료(’23.2.28.)되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는'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했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총 4.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재정 신속집행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 중에 단기 일시차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21.2월 6.0조원, '22.2월 4.0조원) 금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21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