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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 이건희 기자
- 2021-09-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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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공개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 9.23일 기준)을 수정하여 최종 공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누리집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을 요청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전자금융사기(가상자산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감시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
- 김소민 기자
- 2021-09-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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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변혁, 기술패권경쟁 등 정보통신기술 미래기술 전담할 민간전문가(PM) 신규 위촉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전담할 민간 전문가(Program Manager) 3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28명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경쟁률 평균 9:1)을 나타냈으며, 최종적으로 디지털사회혁신 민간전문가(PM)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백은경 전문위원을 정보통신기술융합 민간전문가(PM)에 박문주 인천대학교 교수를 방송 · 전파위성 민간전문가(PM)에 변우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위성연구 본부장을 임명했다 정보통신기술 민간전문가(PM)은 기술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자문하고 주요 국책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의 기획을 주도하는 핵심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민간전문가(PM) 선발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계기로 디지털 대전환, 세계 기술패권 경쟁 등 국내를 둘러싼 정보통신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백은경 디지털사회혁신민간전문가
- 김소민 기자
- 2021-09-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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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 조합 등록 쉬워져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 김소민 기자
- 2021-09-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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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2021년 9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했다. ADB는 ’21.7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6개국 경제의 ’21년 성장률은 +7.2%에서 +7.1%로 하향조정하고 ’22년 성장률은 +5.4%로 유지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21.4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성장률은 ’21.7월 전망 +4.0%를 유지하였으며, ’22년 성장률도 ’21.7월 전망 +3.1%를 유지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에도 예상 외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을 아시아 경제 회복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도, 정책 입안자는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긴축 재정 상황 등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소민 기자
- 2021-09-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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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 본건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 김소민 기자
- 2021-09-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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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7일~18일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를 대면 및 영상을 병행 방식으로 주재하였으며, 차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G20 농업장관 및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 농식품 분야의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장인 이탈리아 농림부 장관(스테파노 파투아넬리)은 개회사를 통해 G20 농업장관들이 사람, 환경 및 우리 모두의 공동 번영을 위한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달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꾸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G20 농업 장관 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수석대표들은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각 회원국의 노력, 기아 종식을 위한 협력, 세계 보건 위기 중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 기후 위기 등에 대응한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 김소민 기자
- 2021-09-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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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2주만에 90.0% 수령 9조 7,286억원 지급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 접수를 시작한지 12일째인 9월 17일에 예상 지급 대상자의 약 90%인 3,891.4만 명에게 9조 7,286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예산집행 비율이 79.4%(’20년)에서 88.7%(’21년)로 9.3%p 대폭 증가하는 등 보다 빠른 속도로 국민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먼저,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 · 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네이버앱 · 카카오톡 · 토스 ·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들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9.17. 0시 기준) 이와 함께,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신용 ·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업하여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
- 김소민 기자
- 2021-09-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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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수출 선적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쌍용자동차가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 수출 선적 기념식을 열고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평택항에서 선적된 코란도 이모션 초도물량은 200여 대로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며, 11월부터 현지 시장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쌍용자동차는 8월 24일에 정용원 관리인 및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 등 생산 관계자들과 평택공장에서 코란도 이모션 양산기념식을 했으며, 이번 유럽 수출 선적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는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출시 일정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은 코란도 브랜드 가치 계승은 물론 전기차(EV)와 역동성(Motion)의 조합으로, '고객의 감성(Emotion)에 충실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코란도 이모션은 패밀리카로 손색없는 거주 공간과 활용성을 갖춘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로,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유선형 라인을 가미해 어번 드라이빙(Urban driving)에 최적화된 스타일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 이건희 기자
- 2021-09-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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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국내·외 총 3개 투자자 인수제안서 제출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쌍용자동차가 지난 15일 마감된 본 입찰에 국내,외 3곳의 투자자가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EL B&T 컨소시엄 △INDI EV, INC 등이다. 쌍용자동차와 매각 주간사(EY 한영회계법인)는 인수제안서(Bind Bidding) 접수 마감일을 9월 15일 오후 3시로 정하고, 8월 27일까지 VDR (가상데이터룸)을 통한 회사 현황 파악 및 공장 방문 등 예비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입찰이 마감됨에 따라 쌍용자동차와 매각 주간사는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법원과 협의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 협상대상자를 9월 말쯤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쌍용자동차와 매각 주간사는 초기 인수자금 규모뿐만 아니라 인수 이후에 쌍용자동차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의지 및 능력을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10월 초까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약 2주간의 정밀실사를 진행하고, 인수 대금 및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11월 중에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 이건희 기자
- 2021-09-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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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3일 14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