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개선된 8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테마파크에 영화·드라마 세트 등 촬영장 설치를 허용하여 K-관광 활성화 2.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를 가능하게 하여 소방현장 대응력 제고 3.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공장·설비 소유 중소기업만 가능 → 공장신축·설비증설 예정 중소기업까지 확대 4. 국제인증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반도체 생산설비(배관)는 국내 설치검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반도체기업 애로 해소 5. 항공기 탑재용 화물의 운반가능 차량범위를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조된 특수화물차량만 가능 → 합법 개조한 일반화물차량 포함 6. 2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의무설립 유치원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치원 설치가 결정된 경우 준공 시 설립승인을 보장하여 분쟁 등 예방 7. 로봇이용 무인카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구분, 어디서나 영업을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 애로 해소 * 영업장소 제한이 있는 휴게음식점업으로 보는 경우, △서빙 △소분판매 △종업원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 전환 ∨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 기본방향 ①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됩니다. ②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됩니다. ③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합니다. ④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 핵심과제 1. 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격리 의무] 격리기간 단축을 거쳐 완전한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하여 일상 속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지난 28일, 장애예술인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3월 6일부터 시작된 병력동원훈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 훈련 기간 · 2023년 3월 6일 ~ 12월 7일 ■ 대상/방식 · 대상 - 병(兵)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4년차 - 간부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전역 1~6년차 · 방식 - 소집훈련 2박 3일(28H) : 안보교육, 사격, 증·창설 절차, 부대·개인 임무 등 수행 ■ 입영/퇴소 시간 · 육군 : 입영시간 12:00 → 퇴소시간 17:00 · 해군(해병)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 공군 : 입영시간 13:00 → 퇴소시간 17:00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일 경우, 부대장 판단하에 1~2시간 조기퇴소 ■ 훈련 통지서 송달 훈련대상 예비군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 훈련 일자/부대 확인 -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 예비군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 모바일 앱, 전자우편 통지서 신청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갑작스러운 상황에 나의 건강과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정책서비스가 있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정책서비스를 확인하세요! 1. 환자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응급처치 가능!…119안심콜 서비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경우라면 119는 환자의 신원, 가족의 연락처, 가지고 있는 지병 또는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없죠.  119안심콜 서비스에 사전 등록된 국민이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개인정보(병력, 질환 등)가 출동하는 구급 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돼 적절한 현장조치와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 또는 가족의 정보를 온라인에 사전 등록하고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신청대상] 국민 누구나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등록 가능 [신청 방법]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119안심콜 서비스 클릭 - 안내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입력 후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