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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침수피해지역 현장 점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조 설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정아 기자
- 2022-08-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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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 침수현장 방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경기 광명시의 침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전날인 8일 하루동안 광명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300mm 가량의 폭우가 내렸다. 이에 건물과 도로, 차량, 선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양 의원은 9일 아침 안양천 배수관문을 시작으로 하안사거리, 하안동 단독필지, 하안상업지구, 설월리, 호봉골, 금당마을, 소하동 화이트타운 등의 침수지역을 찾아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조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물을 퍼내는 등의 힘을 보탰다. 앞서 8일에도 양 의원은 밤늦게까지 광명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 양 의원은 “오늘 폭우가 또 예정되어 있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복구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최정아 기자
- 2022-08-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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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고1 수학시험, 4문제 중 1문제는 교육 과정 벗어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9일(화)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10개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수학시험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2개교씩 총 10개교를 선정해 ‘2021학년도 고1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현직교사와 전문가 총 17명이 참여했으며, 학교별로 교차분석을 한 뒤 2차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과반의 의견을 최종 분석 결과로 채택했다. 그 결과, 10개교 모두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수는 54개로 전체 216문항의 25%에 해당했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에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한다는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훼손되는 파행적인 수학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나아가 △학기 초 평가계획서를 통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
- 최정아 기자
- 2022-08-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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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 최정아 기자
- 2022-08-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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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동용 의원“광양 황금지구 초교 신설 다수 시민 공감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남 광양시 소재 황금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용 국회의원 및 민주당 지역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광양시교육지원청, 광양시 관계자 20여명은 8일 광양시 골약동 주민센터에서 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황금지구 초등학교 착공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서동용 의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오는 10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신설, 골약초 이설 등의 방안과 달리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초·중 통합학교 설립안을 내놨다. 변윤섭 전남교육청 행정과장은 “황금지구 초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는 골약초에서 직선거리 1.5㎞에 불과해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황금지 전세대가 입주할 경우 중학교 신설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요구 등을 수렴해 초중 통합학교 설립 계획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전 교육부 산하 기관에 컨설팅을 받은 결과 초중…
- 최정아 기자
- 2022-08-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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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휴가 복귀···"초심 지키며 국민 뜻 받들 것"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첫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공식 복귀한 오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첫 휴가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1년여 전에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 동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최정아 기자
- 2022-08-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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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8월 8일 주례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춘 국정운영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느 때보다 추석이 빠르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비상한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 다누리호 발사 등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 “누리호 성공과 다누리호 발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기술 자립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우주 등 일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며, “우주…
- 최정아 기자
- 2022-08-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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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만 국회의원, 오는 8월 10일 시민 소통의 날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10일‘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을 개최한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6월에 개최한 서구을 사무소 개소식에서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첫 번째 ‘시민 소통의 날’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주민들의 생활 애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등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민생정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번 ‘시민 소통의 날’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1부,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서구지역 소상공인 30여 명이 참여하고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소상공인 정책제언 및 간담회’로, 2부는 법률, 세무 등 전문가가 참여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토크콘서트’로 구성했다. 이어 4시 30분 이후부터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애로와 정책 건의 등을 김경만 의원과 보좌진들이 함께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 소통의 날’에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안은 김경만 서
- 최정아 기자
- 2022-08-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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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영희 의원, 헤어월드 우승 4연패한 대한민국 미용 국가대표 선수단 국회 초청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OMC(Organisation Mondiale Coiffure 세계이미용협회) 헤어월드 우승 4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미용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8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전 세계 미용인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OMC 헤어월드’에서 월드챔피언 4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며 국위선양에 앞장선 국가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OMC 헤어월드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미용경진대회로 지난 1947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계 미용계의 올림픽으로, 한국은 아시아국 중 유일하게 2회째 개최하며(1998, 2016) 전 세계 50여 개국 선수 및 대표단, 심사위원 등 4천 여명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국제대회이자 박람회의 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4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최영희 의원은 “대한민국 미용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국가대표 선수단이 자랑스럽다”며“대한민국 미용이 전 세계 1위임을 재차
- 최정아 기자
- 2022-08-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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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빈 의원, 리빙랩 고도화 위한 법안 제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 제정안(이하 사회문제해결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2000년대 들어 리빙랩 리빙랩=생활 영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간 또는 그러한 공동체는 기존 과학기술의 경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R&D・교육・지역・산업 혁신 등 다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시민참여를 결합한 리빙랩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리 기업들조차 ESG 등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렇듯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주요 공동협력 사업으로 사회문제해결 정책과 사업에 지속 주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10년이나된 정책기반이 너무 취약한 것이 작금의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정책적 중요성을 늘 강조하나
- 최정아 기자
- 2022-08-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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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10개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9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10개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학교 내신 지필 평가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법이므로 학교 시험문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 시험 및 대입 시험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실시한 ‘전국 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수학평가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 88.4%가 지나치게 어려운 학교 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고등학생 76.2%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보다 수학 시험 문제가 과도하게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수학교사의 64.4%가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시험문제로 출제한다’고 고백했다
- 최정아 기자
- 2022-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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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등 3건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섬 발전 사업 효율화와 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8일‘섬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양식산업발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관할부처 이원화로 인해 발생되는 섬발전사업의 불균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섬 지역의 생활개선 및 생산·소득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섬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개발대상섬 사업이 특수상황지역(행안부)과 성장촉진지역(국토부)으로 나뉘어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다. 사업의 계획수립·변경, 예산의 집행·관리, 평가·환류 등 절차마다 관할하는 부처가 다르고, 부처마다 다른 정책방향으로 광역, 기초간 섬 정책 연계 뿐만 아니라 일관된 섬발전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심지어 국비지원규모마저 달라 지자체별 섬 발전사업 수행에 혼선과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 2022년 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은 188개 섬에 775억이 반
- 최정아 기자
- 2022-08-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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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영환 국회의원, 자율방범대법 시행 앞두고 의정부자율방범연합대 방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오영환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금요일, 의정부자율방범연합대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율방범활동 및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의정부자율방범연합대에 방문한 것이다. 오 의원은 김달수 의정부자율방범연합대 대장과 대원들의 의견 청취와 더불어 이날 밤 9시부터는 자율방범활동, 10시부터는 의정부자율방범대가 실시하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도 함께했다.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과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이다.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10만 442명, 4,22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다. 오 의원이 속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올해 1월 자율방범대법 제정
- 최정아 기자
- 2022-08-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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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회재 의원, “보증금 미반환 나쁜임대인 114명, 여전히 종부세 감면·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 대상”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백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천6백36억에 달하
- 최정아 기자
- 2022-08-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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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 방지법’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주체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는 점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전체 0.1%(21년 기준 428,405명 중 537명)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시야를 넓혀 OECD 국가들의 상황을 보아도 38개 회원국 중 불과 4개국만이 만 5세 입학연령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시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 최정아 기자
- 2022-08-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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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년 08월 09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