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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23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3일 저녁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고대 왕국 백제의 옛도읍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세계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에서 개최된 행사로서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참석한 해외교류도시 주요 인사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공주시장, 부여군수를 비롯해 충남도민 등 1만 40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955년 시작해 올해로 69회를 맞는 대백제전(구, 백제문화제)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특히, 이번 대백제전은 백제와 교류 관계를 맺었던 해외국가들까지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의 집중호우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개최된 이번 대백제전은 문화강국 ‘백제’의 가치와 진면모를 재발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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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계기 태평양도서국 정상들과 오찬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6개 태평양도서국 정상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구축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이 이번 오찬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의 실존적 위협인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 상생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특히 지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을 토대로 각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은 한국의 기여 확대를 환영하고 특히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발전 경험 공유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브라운 총리는 한국의 태도국에 대한 관여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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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1년,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말까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가운데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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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첫 정상회담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랄프 에버라드 곤살브스'(Ralph Everard Gonsalves)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카리콤 국가로서는 최초로 올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의장직을 수임한 나라이자, 카리브 국가 정부수반 최초로 5연임을 달성한 곤살브스 총리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한-카리브 협력관계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카리콤 정상회의, 민관합동 사절단의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식량안보, 농업기술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곤살브스 총리는 2021년 화산피해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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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교원치유 상담 한 해 2만건 넘지만 상담사 인력은 29명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에서 2022년 21,96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의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1,964건으로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에,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이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있다. 특히, 강원, 경북,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이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을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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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세르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세르비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ć)' 세르비아 총리의 방한(9.8-11)에 이어 개최됐다면서 양국간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이 투자보장협정에 서명(7.8)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도 조속히 개시하여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르비아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ICT,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세르비아 정부의 역량 강화를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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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전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Mohamme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이라크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라크가 우리의 중점 인프라 협력국으로서 1977년 이라크 움카슬 부두공사 건설사업 이후 정유공장, 항만, 신도시, 공군기지 등 이라크의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인프라 핵심사업 중 하나인 ‘비스미야 신도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의 재건과 국가 발전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 더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수다니 총리는 이라크와 튀르키예, 유럽을 연결하는 회랑 도로 건설과 거점도시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주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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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빈 의원, 경기 불황으로 얼어붙은 소비, 1인 창조기업은 신음만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경기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전국 1인 창조기업 중 11.5% 만이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이를 신청한 적이 없는 기업만 무려 절반 이상인 65.3%로 집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입주공간, 전문가 자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마케팅, 판로·투자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3월에 발간된‘2022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표본 5,000개의 사업체 중에 지원사업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업체만 절반을 넘은 51.3%로 집계됐고 ‘지원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만 26.7%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1인 창조기업 경영 애로사항 중 ‘판로확보(25.4%)’, ‘경기불황(22.5%)’, ‘홍보마케팅, 시장정보력 부족(11.9%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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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 학교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국 초·중·고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2,033개교 중 6,014개교(50%)에서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곳 중 2,993곳(47%), 중학교 3,294곳 중 1,690곳(51%), 고등학교 2,413곳 중 1,331곳(55%)에서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이어 부산(76%), 광주(74%), 인천(73%), 대구(71%) 지역이 70%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65%), 울산(53%), 경기(52%)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김남국 의원은“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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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화재만 1200여건…인명피해 72명·재산피해 155억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만 1,200건을 넘어선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70여명, 재산피해액은 150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발생 화재 중 48.4%가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에서 발생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나,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추석 전일, 당일, 익일)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2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0건, 2019년 219건, 2020년 258건, 2021년 244건, 2022년 253건 등 해마다 평균 약 245건의 화재가 일어났던 셈이다. 추석 연휴 화재로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도 빚어졌다. 2018년 18명, 2019년 14명, 2020년 19명, 2021년 7명, 2022년 14명 등 5년간 총 72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부산(12명)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서울·광주(7명)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추석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2018년
- 최정아 기자
- 2023-09-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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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의원, “포천ㆍ가평 민원의날 행사 성료”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광릉수목원 완충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가평대교 통행 문제 등의 민원을 직접 경청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매달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정아 기자
- 2023-09-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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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안양 및 경기권 발달장애인 학부모, 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특수학교 설립 관련 간담회 가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오전 10시,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남부권의 발달장애아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학교설립기획과를 비롯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의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인원배정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아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의 수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울 경우 유예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충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는 총 402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만6세 211명 △만7세 78명 △만8세 이상 11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7명 △서울 58명 △경기 31명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
- 최정아 기자
- 2023-09-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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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림동산~내리사거리 1.4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부분 개통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도 연내 완료하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에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중단됐던 38국도 공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사를 앞당겨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천조달청장에게도 시공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주문했다. 그 결과, 7월에 계약해지가 마무리되어 수의계약을 통한 긴급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서울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연내 우선 개통을 할 수…
- 최정아 기자
- 2023-09-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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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일종 의원,“ 태안 안흥시험장 내 소음저감 시험시설 구축 된다.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태안 안흥시험장 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 기공식이 열렸다” 고 밝혔다. 안흥시험장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종합 시험장으로, K9 자주포 개발 및 시험, 2014년 현무-2 시험발사, 2022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등 우리 군이 개발한 각종 무기를 시험·운용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빈번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은 화포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감압실이 포함된 사격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직사사격 시험시설과 곡사사격 시험시설로 나뉘어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포탄사격 시 발생하는 사격 소음 전파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해상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육상에서의 포탄
- 최정아 기자
- 2023-09-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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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의왕시 · 과천시 )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 노란버스 )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이하 ‘ 자동차규칙 ’)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이 개정 규칙은 22 일부터 시행된다 .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 노란버
- 최정아 기자
- 2023-09-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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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9월 24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