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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 최정아 기자
- 2023-03-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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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접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인프라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對인니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한-인니 간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트노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조코위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 친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과 수도이전 사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은 인도
- 최정아 기자
- 2023-03-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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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은 '대한민국'..."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설 것"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회의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으며, 오늘 회의는 인태전략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천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라고 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크다"며 회의를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들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일체가 부패이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했다.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법에 기초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
- 최정아 기자
- 2023-03-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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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접견..."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 발전 기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국빈 방미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난 70년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며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했다. 또한,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 최정아 기자
- 2023-03-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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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국회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성황리 개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한국원자력의학원(병원장 홍영준), 서울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좌장은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이 맡았으며, 발표자로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 과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처 처장, 김정영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박사, 최승환 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 실장,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과장, 강명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무관, 김윤원 한국전력공사 부동산기획부 부장이 나섰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1986년에 한전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안전 및 직무 필수 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개발원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
- 최정아 기자
- 2023-03-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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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기원 의원‘철도안전법’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철도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 최정아 기자
- 2023-03-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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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평생교육 협력체에 관한 설치 근거는 없어, 각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계나 사업 공동추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1년 1월 7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서동용·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되어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큼, 보편적
- 최정아 기자
- 2023-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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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 최정아 기자
- 2023-03-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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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의원,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시설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
- 최정아 기자
- 2023-03-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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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어르신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같은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대 노인,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부모 폭행을 일삼는 아들 등 육체적·정신적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 최정아 기자
- 2023-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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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공동주최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저녁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의 리더로 나섰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보다 규모와 성격이 한층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다.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의는 29일 본회의와 30일 지역회의로 구분하여 의제를 구체화하고 참가대상을 확대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펴는 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1차 회의와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함으로써 후퇴하는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본회의 1세션을 주재한 대통령은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의
- 최정아 기자
- 2023-03-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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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민생안정‧수출확대 이어 '내수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나선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 최정아 기자
- 2023-03-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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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힘껏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스카우트 활동은 큰 즐거움이자 자부심이었으며, 동료 대원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오랜만에 항건을 매니 친구들과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배를 스스로 저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 베이든 포우엘 경의 말을 인용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8월(8.1.～12.)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
- 최정아 기자
- 2023-03-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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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덕 의원,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여성가족위 공청회 참석발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가위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공청회 발언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창립과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한 전력을 소개하며, “근로정신대 할머님들이 해방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본인의 고통을 숨기며 남편이 알게 될까, 이웃이 알아챌까, 숨어 사셨던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청회에 오른 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은 진작에 마련했어야 할 내용이고,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적시했을 뿐이므로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발의된 지 1년 7개월 만에…
- 최정아 기자
- 2023-03-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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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8일 오후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들, 청년·맞벌이 등 정책 수요자,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및 청년최고위원 등 민·관·정 관계자들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김영미 부위원장의 '저출산 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방향' 발표와 정책 수요자들 및 전문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주제별 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풀어가야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한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
- 최정아 기자
- 2023-03-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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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년 03월 31일 0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