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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철저한 도로 복구작업 시행” 강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9일 15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판교IC 인근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보고받고 철저한 보수공사 및 근로자의 안전을 당부하였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8월 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서판교IC(경기 성남) 부근 비탈면이 유실되어, 용인 방향 12.9km 통행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어 차관은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복구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시일 내에 철저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비탈면이 붕괴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선제적 점검 및 보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번 주 호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전국 도로 건설·관리 현장에서 수해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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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차세대 믹타 청년들 유엔 안보리 내 믹타 협력을 고민하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외교부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5명(한국 6, 멕시코 6, 인도네시아 6, 터키 5, 호주 2)을 대상으로 ‘2022 믹타 영 리더스 캠프[2022 MIKTA Young Leaders’ Camp]’를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우리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을 감안,‘믹타와 안보리’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믹타 및 다자주의 관련 세미나(2회)*, △믹타 모의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믹타 청년들은 다자외교에 대해 식견을 넓히고, 믹타의 안보리 내 협력 방안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는 등 믹타 회원국 간의 협력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믹타가 지난 9년간 다양한 층위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하고, “금번 믹타 영리더스 캠프가 유엔 안보리 내 믹타의 역할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유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16년 이래 우리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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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교부, 강제징용 관련 제3차 '민관협의회'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외교부는 8월 9일 15:00 조현동 제1차관 주재로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3차 협의회에서는 지난 1차(7.4.), 2차(7.14.)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 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정부는 향후에도 피해자 측 및 전문가들과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해법 모색을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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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호우 대응 농촌진흥기관 긴급 점검 회의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8~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빠른 피해 현황 파악과 병‧해충 방제 등 사후 기술지원 추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장이 참석하였고, 전국의 도(道)농업기술원장은 영상회의로 참여하여 지역별 피해 상황과 조치계획을 공유했다. 조 청장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피해 우려 지역의 작목별 대응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침수 피해가 발생한 영농현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즉각적인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피해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와 기관별 대응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조재호 청장은 기상재해로 인한 영농현장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각 농촌진흥기관이 사전‧사후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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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포스코건설 등과 함께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회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해양오염으로부터 깨끗한 해양환경과 블루카본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을 담아 작품을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더욱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홍보영상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며, 참여 방법은 완성된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11월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 49건을 최종 선정하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경찰청 주관 각종 행사와 포스코건설 아트펜스 등을 통해 해양환경보전 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포스코건설 등 주관기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맑고 푸른 바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참여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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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현재 시행중인‘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총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281건(3,201만원)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은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2년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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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준공식 개최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두겸 울산광역시 시장, 이순걸 울주군 군수,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을 비롯하여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이상민 새울원자력본부 본부장 및 울산시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울주 현장지휘센터는 새울원자력본부의 방사선비상 시 현장대응을 담당하고, 특히 자연재해 등으로 대규모 원전사고로 인해 현재 운용중인 고리·월성 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센터를 대체하여 현장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유국희 위원장은“이번 울주 현장지휘센터 준공으로 새울원자력본부의 방사선비상에 대한 대응능력 뿐 아니라, 고리·월성 원자력본부의 방사선비상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되어 보다 원활한 주민보호조치의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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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림축산식품부, 호우 대비 “모든 농업기관 총력 대응”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점검회의(8.8일)를 개최한 데 이어 모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농업 분야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8일부터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에 100~44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5ha 침수, 산사태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접수된 농업분야 피해는 크지 않으나, 기상청은 당분간 중부지방·전북·경북권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최대 3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업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모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각 소관 분야 부서·기관이 농업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 (수리시설) 저수지 수위관리, 배수장 가동상태, 취약지역 배수로 확인 등 수리시설 점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 (농업시설) 시설하우스, 축사시설, 과수원 등 시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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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폭염 대비 운영비 추가 지원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염에 따른 냉방비 증가, 유류비 및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인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지역보조기기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폭염에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비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663개소에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냉방비 걱정 없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운영비가 여름철 냉방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8월 내에 신속히 배정하고, 국비 교부와 함께 지방비 교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냉방비 지원이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해당 종사자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에 장애인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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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대책반 신설 및 비상대응 중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폭우 상황과 관련하여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고,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8.9일 08:00 1차 회의를 개최했다. 8.8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폭우가 오후부터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호우로 인한 감전사고 및 침수피해(정전 등)가 다수 발생했다. '에너지 안전 대책반'은 전력혁신정책관을 중심으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하고,수도권 내 폭우·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설비,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한 기타 전기설비(주택, 도로조명 등)로 인한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하여 긴급 안전 점검을 즉시 실시하는 한편, 석유·가스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 충전소 등의 주요 에너지 시설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 안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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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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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가족부,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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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폭우 피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수도권, 강원 등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교통 두절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가를 부여하고, 가옥 및 농경지 유실로 인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분할복무를 허가하여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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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세상을 바꾸는 아동의 목소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오준)와 함께 8월 9일 오전 10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주제로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 개회식을 열고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3일간 아동총회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대표(만 10세~17세, 120명)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場)’으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19회째이다. 아동총회는 아동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구현’이라는 국가 과제 이행과 함께 아동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는 아동대표들은 전국 아동총회에 앞서 실시된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되었다. 지역 아동총회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690명이 참여하여 아동권리교육을 받고 지역 결의문을 도출하는 등 전국 아동총회에 준해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폐회식을 제외한 모든 일정(온라인 토의…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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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국민이 신뢰하는 촘촘한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도입과 측정대행 전과정 전산관리를 골자로 하는 환경시험검사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안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들어 쓰임이 많아지고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성능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대행계약 체결 → 시료 채취 → 측정 분석으로 이어지는 측정대행 전과정을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불공정 계약, 과다 수주 및 부실 측정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공청회를 비롯해 14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의견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대기, 수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로 규정했다. 인증 신청된 간이측정기는 성능(반복성, 직선성…
- 이동재 기자
- 2022-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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