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일 오후, 국군수도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17번 길)을 방문하여 지뢰사고를 극복한 표정호 병장을 격려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 총리는 지난 설 명절(1.20) 때 이 병원을 방문해 표 병장(당시 일병)을 위로하고, 의료진에게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치료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표 병장은 지난해 10월31일 전방부대에서 지뢰 운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긴급 후송됐다. 오른발 뒤꿈치 대부분이 훼손돼 발목 절단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결단으로 17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발목 보전에 성공했다.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 종아리와 뒤꿈치를 복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날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이하 이 병원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총리와 함께 이 병원 안마당을 시속 5km 속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벼운 제자리뛰기 시범도 보였다. 참석자들은 표 병장을 응원하며 박수를 쳤다. 한 총리는 “진급(10.1일자)을 축하하고, 일병에서 병장이 되는 긴 치료와 재활 과정을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하이틴 스릴러 연극 '#정답을 작성해주세요'가 10월 18일 대학로로 돌아온다. 2021년 서울과 인천에서 초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연극 '#정답을 작성해주세요'가 올해 제6회 일번출구연극제와 2023 청소년을 위한 공연축제 공식 선정 작품으로 다시 한번 무대 위에 오른다. 하이틴 스릴러라는 색다른 장르의 이번 공연은 디지털 성범죄를 맞닥뜨린 청소년들이 도청 앱을 통해 스스로 문제들을 직면하고, 의심과 오해 속에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담아 단순한 스릴러물이 아닌 어른으로 나아가기 한 단계 전의 청소년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냈다. 초연 이후 청소년 연극 부문 수작으로 여러 분야에서 공식 검증된 이번 작품은 새로운 창작진으로 더 기대를 모은다. 제작/연출을 맡은 '극단 배우들'의 박성원 대표는 사회적 비판을 다루는 거친 연극을 '따뜻한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박성원…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지난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10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
뉴스포인트 김태규 기자 |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를 가까이! 안전하게! 즐겁게!’를 주제로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자전거 사진·영상(UCC) 공모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국민의 일상에서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안전문화 확산(자전거 5대 안전수칙)’과 ‘보행자․자동차와의 공존’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 ① 안전모 쓰기, ② 과속하지 않기, ③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④ 야간 전조등 켜기, ⑤ 음주운전하지 않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참여 가능하며 주제에 맞게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UCC)을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작품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가능성 등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10월 3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라는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져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널리 이롭게 빛, 내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경축식은 국민의례, 개국기원 소개,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개천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제일 큰 종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의 종소리가 울리며 행사가 시작된다. 국민의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진행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휴가 중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구조한 강태우, 김지민 소방관 부부가 낭독한다. 주제영상은 튀르키예 지진 구호대 활동, 캐나다 산불진화 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홍익의 빛을 전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내용…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일본 도쿄전력은 9월 28일 17시 45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10월 3일에 상류수조에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를 채취·측정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1,500Bq/L)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0월 5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K4-C 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9월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월22일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6월 26일에 채취한 오염수 시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두 기관의 분석 결과 모두 삼중수소 외 68개 핵종의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쿄전력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9일간 이루어진 오염수 1차 방류는 배출기준치를 만족했으며, 방류 시설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2차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전력이…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5명,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