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프레스 금형 분야 전문가 박현 대표(태경(주)) 등 3명을 올해 4~6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고 7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2년 6월 기준 184명 선정)하고 있으며 직업계 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이 대상이다. 4월'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태경(주) 박현 대표는 금형 기술 분야 전문가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에서 꼭 필요한 프레스용 금형 제조 기술을 익히고 모든 프레스에 사용되는 금형 틀을 제작, 나아가 품질보증을 위한 금형 시험작업까지 기술력을 갖춘 실력자다. 박 대표는 고등학교 실습과정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의 철사로 쇠를 잘라 제품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고 ‘금형 제작이 곧 나의 길’이라는 생각에 진로를 정했다. 금형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년 7월 1일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고용유지 및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베어베터는 ’12년 발달장애인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인쇄, 제과, 커피, 화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약 240명을 고용하며 연매출 100여억원을 기록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베어베터가 사업관리 등을 책임지고, 한국투자증권 등 11개 사업체가 투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브라보비버 대구’를 설립하여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차관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안정적 고용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22년도 장애인 고용 예산을 편성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지원 물량도 확대('21년 : 90 → '22년 : 120개소)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및 측지분야에서 한국-베트남 사이의 기술․인적자원 교류와 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NU)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28일 16시(현지시간 14시) 하노이 국립대학교(NGAC AN BANG 부총장)와 공간정보 분야 국제교류 현황,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교육 협조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협약체결을 기념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노이국립대 교수 및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어서, 7월 1일 12시(현지시간 10시)국토지리정보원과 베트남 지리원은 2010년 6월에 체결한 기존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인 공간정보 교육, 품질관리, 표준화 등 협력분야를 공간정보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2차관은 7월 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정보통신 분야 6개 공공기관장과 함께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와 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과 함께 디지털 정책 추진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허성욱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원태 원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한근 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박원재 부원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윤혜정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전성배 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각 기관별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과 규제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공기관들은 업무 성과제고를 위한 역할 및 기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공공기관은 정책집행의 일선에서 정책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주체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세계 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했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 전담기관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의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제도개선 방안, △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를 위해 사업 전담 기관의 팀장,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을 통해, 각 기관들이 사업 추진 후에 발생하는 미회수채권에 대한 위탁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 현장에서 공모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식을 표준화 하는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정부는 7월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설명회를 7월 1일 오후 2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8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검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만큼 검사역량을 갖춘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하였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 ’21.12.30. 시행)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 인증제는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과의 해석·전달,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보다 안전한 유전자 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제 시행으로 검사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시를 통해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하여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검사기관이…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주한미국기업의 적극적 투자 확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투자애로 및 규제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국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투자·교역 등 경제협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 자리를 통해 주한미국기업 대표단에게 그간 한국 내 투자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한미관계 및 공급망 협력,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방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 증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한 총리는 앞으로 민간과 시장, 기업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00개팀이 참여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에서 34개팀을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 노들섬 라이브공연장과 그 주변에서 이뤄졌으며, 궂은 날씨에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열띤 경연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류‧발표 평가에서 13.2 : 1의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선발된 100개팀이 참가했으며, 선배 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총 34개팀이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강한 소상공인 인증서’와 함께 ‘2Xel 성장 프로그램(기획, 제작, 검증, 개선 패키지 지원)’에 사용될 사업화 자금 최대 5천만원이 지급되며,운영기관인 ㈜엔피프틴파트너스,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재)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보육프로그램도 추가제공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창의성과 기업가 인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30일 오후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 노사 간담회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웅제약은 제약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존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16년 시범 도입 이후 ’17년부터 정식 시행)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는 한편,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대웅제약의 노사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해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급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직무급 도입 후 능력 있는 젊은 인재는 조기 발탁 · 승진을 통해 역량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연차가 있는 직원들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무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웅제약 경영진과 전 · 현직 노조 위원장들은 “직무급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도의…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정부가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내년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5개 기관에서 1898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디브 등이 수원국으로 추가됐다. 2021∼2025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아시아(37.7%)와 아프리카(18.9%)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4222억원까지 늘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공공 부문은 물론 가정, 사업장 등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최대 전력 수요도 전년(91.1GW)보다 높은 91.7~95.7GW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예상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내다봤다. 일일 전력 공급능력의 경우 원전 가동이 증가했으나 노후 석탄발전 폐지 및 정비 등의 영향으로 100.9GW 수준을 보여 지난해(100.7GW)와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9.2GW 수준의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고 예비력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동원한다. 또 최근 글로벌 연료 수급난에 대비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용 연료의 여름철 필요 물량을 사전에 확보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수요 관리를 위해 280개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해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가 추가지원 혜택을 받아 총 117만 6000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1인 세대 하절기 2만 9600원 동절기 10만 7600원, 2인 세대 하절기 4만 4200원 동절기 14만 5300원, 3인 세대 하절기 6만 5500원 동절기 19만 34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9만 3500원 동절기 25만 3500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